법령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대법원 2009. 9. 10. 선고 2009두10628 판결
[관리처분계획취소][공2009하,1672] 관리처분계획취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
2. 대법원 2009. 5. 28. 선고 2007두19775 판결
[건축물대장합병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 건축물대장합병처분무효확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부동산등기법 행정소송법 |